'농업' 최대한 실리얻기 '고육책'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한 김종훈(오른쪽) 한미FTA수석대표가 실무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가 뼛조각 쇠고기와 FTA 협상의 ‘분리’ 원칙을 ‘연계’로 선회한 것은 한미 FTA 농업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쇠고기 뼈 문제에서 미측에 또 양보했다는 비판과 협상원칙의 훼손 부담이 적지않다. 무엇보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경우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폭발할 수도 있다. ◇미 쇠고기 뼛조각 인정으로 실리 찾기(?)=뼛조각 쇠고기 문제와 FTA 농업협상의 연계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왔다. 미 뼛조각 쇠고기를 인정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양국 통상장관 회담과 농업 고위급협의에서 미측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우리나라 쇠고기의 관세철폐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부도 연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관세철폐는 FTA 협상 대상이지만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FTA 협상과 무관하기는 하다. 정부 협상단은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잠정 판단, 5월 말 OIE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7월쯤부터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도 불가피해 차라리 4~5개월 앞당겨 ‘뼈’를 인정해줌으로써 FTA 협상에서 실리를 얻자는 생각이다. OIE의 지침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가가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으로 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6~7월쯤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단 관계자는 “3~4개월이 지나면 미국산 쇠고기 뼈 문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지금은 FTA 농업 협상에 최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광우병 안전성, FTA 뒤집을 수도=그러나 반FTA 진영을 비롯, 농업 및 시민단체 등이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에 강력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놓고 도박을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게 되면 FTA 협상마저 파국을 맞을 수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역과정에서 나온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쇠고기 및 FTA 협상에서 상당 부분 신뢰를 잃게 된 것도 큰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산 쇠고기 뼈의 안전성이나 이에 따른 수입 위생조건 변경은 OIE의 5월 말 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FTA 협상과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별개로 “결코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수십 차례 “FTA 협상에서 뼛조각 문제를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서 원칙이 사라지면 그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뼛조각 문제와 FTA 협상이 연계될 경우 자칫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