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이 교육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과부의 역할이 잘 안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질책했다.
그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당국도 안 지키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맡길 일은 아니지만 교과부가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이 도입되면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학교를 구별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그러한 구분은 입학사정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교 성적을 상대 평가하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상대 평가를 할 수 있어 굳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학교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