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 세무당국은 휴대폰 기업 노키아의 일부 은행계좌를 제외한 설비 등 모든 인도 내 자산을 동결했다. 당국은 올 초 노키아가 라이선스로 얻은 수익에 3억2,100만달러(약 3,400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과다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세금부과"라고 노키아 측이 거부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노키아가 진행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의 매각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잠재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아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기업 보다폰, 오일메이저 로열더치셸도 현재 인도 정부로부터 각각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소송을 낸 상태다. 인도는 이 밖에도 제너럴일렉트릭(GE)·캐드버리 등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여부를 조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관행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을 과다 계상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지 기업자문회사인 BMR어드바이저스의 무케시 부타니 회장은 "기업이 15%의 마진을 남기면 과세당국은 30%의 세금을 매겨놓고 협상을 하려 든다"며 "결국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제약회사 사노피의 크리스 비바커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인도를 방문해 "보다폰을 비롯한 일련의 세금분쟁은 인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인도 매체가 전했다.
기업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인도 정부는 지난달 세금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분쟁을 잠재우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타니 회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개혁안에 대해 "세율은 현재보다 오르겠지만 기업과 당국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세금을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