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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6일] '녹색성장' 중요한 것 실천 가능성
녹색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녹색성장' 방안은 장기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로드맵'이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최대 4% 감축하고 건축물ㆍ교통ㆍ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녹색산업 진흥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되찾고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저탄소 녹색산업은 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풍력ㆍ조력ㆍ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440억달러를 들여 미국의 한 철도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뛰고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친환경국가와 기업ㆍ제품들이 세계경제를 리드할 것이다. 특히 2013년 이산화탄소(CO2)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고 내년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는 우리로서는 국가적 위상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실천 가능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목표는 이상적인 데 둬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녹색성장위가 제시한 최대 4% 감축안에 대해 벌써부터 산업계에서는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교통시설 개선에 투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의 반발이 불 보듯 훤하다. 앞으로 있을 당정협의 등 논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극 보완돼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면 앞으로 정책 지원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녹색서비스 산업 인력 등 핵심 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녹색 사회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무늬'만 녹색인 기업이나 사람에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