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목적 사채 이용 증가
이용자중 39% 달해…"자활 지원책 마련 시급"금감원 5,750명 설문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계비 목적으로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5,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사채에 의존한다는 응답비중이 39%에 달했다.
사채 용도 가운데 가계생활자금의 비중은 ▦2004년 20% ▦2005년 36%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경제능력 상실에 따른 생계형 사채 수요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다는 뜻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사채를 이용하는 원인은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와 병원비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65%를 차지했으며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 41% ▦가계생활자금 39% 등이었다.
한편 사채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은 1,000만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가운데 54%는 1,000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를 정리하고 자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채정리와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사채 이용금액은 960만원이었으며 연 금리는 197%로 조사됐다. 등록업체의 경우 연 181%,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17%였다. 특히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인 연 66%를 초과해 돈을 빌린 이용자 비율이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를 넘어서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을 틈타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채 이용자의 연령은 ▦30대 44% ▦20대 32% ▦40대 17% 등으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의 비중이 52%를 차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가족 몰래 사채를 이용한 사람이 89%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7/05/08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