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퇴출 시스템구축 서둘러야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올들어 지역 건설회사들이 6개월 사이 최고 50%나 늘어나는 등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부실 건설사 퇴출 작업이 오히려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자체 등이 청문과정에서 퇴출 대상 업체들을 대부분 구제해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마다 30~50% 늘어
지자체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의 경우 1차 부실 건설업체 퇴출 작업이 끝났던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상반기동안 지역마다 30~50%가량 급증했다.
광주지역은 134개에서 207개로 6개월동안 무려 54.4%(73개사)나 증가했고, 대구는 212개에서 292개(37.7%), 부산은 401개에서 538개(34.1%), 울산은 115개에서 154개(33.9%), 인천은 263개에서 350개(33%)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말 자본금 잠식과 기술자 미 보유 등 등록요건 미달로 퇴출대상에 올랐던 업체는 최종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구제됐다.
울산과 광주는 각각 22, 75개사가 퇴출대상 이었으나 총 3개사가 3~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을 뿐 실제 등록이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구도 150개 대상업체 중 고작 4개사만 면허가 취소됐고, 인천은 54개사 중 7개(12.9%)사가 문을 닫았으며 건설업체 난립이 심각한 경기도는 98개사 중 39개사(39.7%)에 그쳤다.
◇치솟는 입찰경쟁률과 공사지연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조기발주에도 불구, 전반적인 건설물량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1억원 미만의 소액공사의 입찰경쟁률도 치열하다.
최근 인천시가 공고한 강화도 고려산 인근 고구려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의 경우 공사비가 겨우 8,800만원인데도 무려 224개 업체가 몰려 북새 통을 이뤘다.
또 지난 3월 실시된 공사비 8,200만원의 광주광역시 운남동 2지구 진 입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8,200만원)는 218대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과당 저가 낙찰경쟁에 따른 공사지연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실 시된 인천 송도신도시 기반공사(1-2공구)의 경우 보증업체조차 세울 능 력이 없는 C사가 낙찰 받아 공사를 강행하다 시공 3개월 만에 부도를 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책은 없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련법상 상주 직원조차 없는 유령 건설사라도 청문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면허취소는 더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주 기적인 등록갱신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준 비하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지 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지자체관계자들은 "부실 건설사들의 저가 공략에 건실한 우량 지역 건설사 마저 퇴출위기에 몰리는 퇴출 도미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늬뿐인 건설사를 상시 퇴출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