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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불황이 남미나 일본식 불황과는 달리 정책혼선,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 등 정책불안에 기인하는 ‘정책불황’의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17일 조선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는 장기침체 국면으로까지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분배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한 데다 금리나 재정면에서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해지면서 정책불황형 경기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정부의 위원회 중심 운영에 따른 정책간 혼선, 정책의 비일관성 등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