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첫 회동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없다"며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당국과 통화 당국이 내수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양측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등장 이후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이 '20년 불황' 극복을 위해 한 뜻이 됐지만 우리는 '한은 독립성'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심했다. 그 사이 일본과의 경제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만 봐도 일본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35.47bp로 아베 총리 취임일인 2012년 12월26일의 73.94bp에서 5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65.56bp에서 51.45bp로 22% 내려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일본 주가는 46%가량 올랐지만 코스피는 제자리걸음이고 달러 대비 환율도 엔화가 16.6% 절하된 반면 원화는 3.9% 절상됐다.
올해 들어 양국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일본은 1·4분기에 민간소비가 2.2%, 설비투자는 7.6% 각각 늘었으나 한국은 민간소비가 0.3%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1.3% 줄었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일본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였지만 한국은 0.9%에 그쳤다. '경제는 심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통계 수치들이자 발권력까지 동원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제 심리를 되살린 아베노믹스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에 뒤처진 경제성적표가 제자리를 찾도록 '최경환노믹스'에 힘이 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