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 세제 혜택 줄어들지만 … "세테크 메리트 여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을 비롯해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변화 여파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은 여전히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상당수 과표구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지만, 세액공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변액보험 등은 가입 메리트가 크고 세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보험 상품이 많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 알아야=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세금 공제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선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특징을 숙지해야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제적격 상품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지만 젊은 근로소득자라면 여전히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상품)에 앞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낫다"며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혜택이 작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12%인 48만원을 세금에서 빼줘 과표구간이 1,200만원을 넘기는 대부분의 고객은 기존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게 맞다.

가령 과표구간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이 15%라 기존에는 공제 세금이 60만원이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12만원(60만-48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그렇다고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은 아니다. 연령이나 직장 장기근속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중장년층이 가입하면 좋은 상품이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연금소득세를 물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 대신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12%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놓치고 연금소득세(수령 나이에 따라 4.3~5.5%)를 면제받는 셈이라 밑진다. 장기 납입이 가능하다면 연금저축부터 들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유념해야=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뒤 해약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노후자금 또는 자녀 교육자금 등을 투자하는 데 효과적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5년 이상 월적립식 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내 계약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보장성보험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 보험료의 전액(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12%) 해준다. 보장성보험에는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과 생명보험사만 판매하는 종신보험, 중대질병(CI)보험 등이 속한다. 보장성보험은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 아닌 만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보험 가입 시 체크 리스트=저금리라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변액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 시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있다. 변액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펀드도 국내 혼합형 펀드부터 중소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로스 펀드, 코스피 대표 주식에 투자하는 업종대표 주식형펀드, 해외펀드 등 다양하고, 선택한 펀드도 매년 4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유용하다. 보장성 보험의 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망보장의 경우 가장 부재 시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연봉의 3배 이상 준비하는 게 좋다.

3년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최소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연금 보험 가입금액은 여유가 있다면 현재 생활비의 70% 수준에서 종신동안 지급 받도록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족분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과 거치기간으로 나눠지는 데, 자녀 교육비가 늘어나기 전까지를 납입 가능기간으로 정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 초년생때부터 노후 대비를 서두르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