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통분담 통해 물가불안 극복해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나 상승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4%대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에다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와 구제역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주된 요인이다. 심각한 것은 제조공산품과 공공ㆍ개인서비스요금, 전월세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상승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나 올랐고 배추ㆍ파 등 신선식품은 무려 25.2%나 인상돼 물가불안을 부추겼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등유를 비롯한 각종 공산품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농산물ㆍ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이 3.1%나 올라 1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합동 대책회의를 마친 뒤 "2ㆍ4분기부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을 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동의 정정불안이 계속되는 한 국제유가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원자재 가격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석유를 비롯해 주요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비춰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등을 비롯한 긴축정책을 구사하기도 쉽지 않다. 물가안정이 시급하지만 정책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격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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