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성적순 법관인사제도 비판
현직 판사가 법복을 벗으면서 사법연수원 성적을 잣대로 이뤄지는 법원의 현행 법관인사 방식을 비판하며 민주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 법원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31일 사표가 수리된 좌진수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사로서 8년 가까운 생활을 하는 동안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며 기존 인사방식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첫 근무지가 지방인 판사는 지방근무 4년과 경인지역 3∼4년 근무 후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첫 근무지가 수도권인 판사는 지방 3년 근무 후 바로 서울로 발령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며 "임관성적순(현재 '서열'이라는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에 따라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가고 성적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남은 빈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인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좌 판사는 "임관성적보다 개인 사정을 우선 고려하고 희망지가 경합하면 적절히 조절하면서 과거 인사 때 혜택을 본 사람은 다음 인사에서 양보하는 인사를 하면 안 되는지, 인사이동이나 법원 내 사무 분담시 항상 수년 전 또는 십수년 전 임관성적을 부지불식 중 의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