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이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곧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논리로 연결시켰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방관 3만7,093명 가운데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36.4%인 1만 3,507명이다”라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만 21.8%인 8,084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 중 33.1%가 알코올사용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소방관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난 뒤 불안함 등을 느끼는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예방과 치료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은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인 3만 2,395명 중 2,136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근무수당은 1,73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복을 직접 착용한 자신의 직원을 대동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소방헬멧이 6명이 돌려써서 장비 부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