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호무역 강화 나선다
외국기업 불공정거래 전면조사…對中수출업체 긴장
• 中 외국社 탈세도 집중조사 착수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후 주로 해외시장개척에 초점을 맞춰온 중국이 이제 자국시장보호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차관은 중국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WTO가 보장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 등 모든 보호수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의 왕 친하는 “최근 정부는 불공정한 외국기업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광섬유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세계4위의 수입국이란 자신감을 무역상대국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주로 외국기업들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당해왔지만, 앞으로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이란 지위를 토대로 자국산업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란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상대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현재 비시장경제국으로 돼있는 지위를 시장경제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경제국이 될 경우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판정은 지난 2000년 6개에서 2002년 30개로 크게 늘어난 후 지난 해에는 22개로 소폭 줄었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입력시간 : 2004-07-06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