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4일 오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서두르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다음달 개최 예정인 4차 6자회담과 관련,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차관보는 24~25일 중국에 이어 26~27일에는 일본을 방문, 종전보다 진일보한 세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세부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1단계인 ‘핵 동결 대 상응조치’의 첫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및 보상과 관련, 미국 참여문제의 절충안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이 협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며 4차 회담 불참까지의 극단적인 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측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스인홍(時殷弘ㆍ국제관계학) 교수는 23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6자회담이 미국 대선(11월2일)을 앞두고 열리도록 예정돼 있다” 면서 “북한이 대선 이후 회담 개최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대북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4일 미국이 대결 의도를 드러낸 이상 북핵 6자회담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게 되고 미국과 더는 상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부를 비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도저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마주앉을 초보적인 명분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