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TA 비준안 올 상정도 힘들듯
한국, 7일 FTA 비준안 국회제출하는데… 비자면제·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도 낙관못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우리 정부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비준안의 연내 상정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2008년 8월 도입'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의회가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명히 밝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6일 무역협회가 작성한 '미국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역시 대통령 선거 바람이 불어 한미 FTA 비준안의 연내 의회 상정 자체가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우리 측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기 위해 7일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는 오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유권자 지지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등 통상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5월 행정부와 신통상정책 대타협을 이룰 때 민주당 지도부가 페루와 파나마 FTA 비준을 보장해준 것일 뿐"이라며 "결코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FTA 비준은 약속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이번 가을에는 페루에만 집중하겠다"며 "의원 시찰단이 페루 한 나라만 방문하고 오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우리 역시 미국 의회가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를 연내 비준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는 우호적 여론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8월 한국에 대한 VWP 시행 전망도 밝지는 않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25만명(2006년 1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인 총체류자 수는 8월 말 현재 약 200만명으로 추정돼 한국인 불법 체류자 비율은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VWP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 의회조사국은 7월 작성한 '한국의 개성공단' 보고서에서 "북핵 제거에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북한 정부에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어떠한 조치도 미국이 해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