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준비하고있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즉, 노사관계로드맵은 전면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으로 신라호텔 루비룸에서 `민주노총의 정책방향 및 상호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유럽연합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쳐나가기는 커녕 오히려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무리한 구조조정과 과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곧바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볼 때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중 한국 사회가 가치있는 모델로 배울만한 것들이 많다고 본다"면서 "민주노총은 유럽연합 수준의 의료.교육제도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은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민 무상의료.무상교육 실시, 820만명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 등 3대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생존권이자 기본권에 해당하는 3대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지않고 정부가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며 강요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문제와 관련 "한국민은 지난해 1인당 316만원에이르는 사상 최대의 세금을 냈으나 국가는 국민의 기초생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으며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조세제도개혁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미국의 전쟁물자 구입 축소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1천500만 노동자의 의료와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의 60%에 해당하는 820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는 20~30% 수준인 유럽연합 25개국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빈부격차 문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