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도 일본식 버블붕괴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7일 `주택시장 위험요인진단` 보고서를 통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주택가격이 일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시장과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당시와 비교할 때
▲저금리 기조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가계대출급증
▲내수의존적인 성장전략
▲물가안정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여건과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차, 부동산매매주체의 성향, 과잉설비여부 등 산업부문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국내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작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주택시장은 실질매매지수와 실질GNI 변화추이와 급등원인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버블붕괴가 경제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가격 동향과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아울러
▲정부가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기 대응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