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관련 국제축산물 교역기준이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미국의 통상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제72차 OIE 총회’에서 ‘광우병 관련 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통과됐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살코기에 대한 규정이 당초 개정안처럼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살코기 수입금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던 부분이 원칙적으로 수입금지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미국측이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협의하자는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협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와 사용이 금지된 사료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