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미나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침체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보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는 22일 전경련 주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에서 "미국ㆍ일본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의한 시장잠식이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수출품목이 한국은 250개에 불과해 미국(2,242개), 일본(955개), 중국(1,038개), 타이완(404개) 등에 비해 뒤졌다"며 "외환위기 이후 물가, 임금, 금리 요인등으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치밀하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10~20년을 내다본 한국경제의 비전을 수립하고, 기업은 고부가 수출품 개발과 함께 소재ㆍ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 이외에, 경제주체의 고유활동 분야인 내생변수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며 "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렬 전경련 상무도 "산업의 성장엔진을 찾기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R&D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