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실패한 서울시내 D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도서관에 한 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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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 25개대학 선정…후폭풍 클듯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실패한 서울시내 D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도서관에 한 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탈락 대학들은 선정 공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단국대 등 일부 대학들은 집단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인가를 받게 된 대학들도 할당 정원이 적어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15개, 지방 10개대 선정=30일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41개 신청 대학 중 25개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총 2,000명 중 57%인 1,140명이 서울권(15개 대학)에, 43%인 860명이 지방권(10개 대학)에 배분됐다.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가 각 120명으로 정해졌다. 한양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경희대ㆍ건국대ㆍ서강대 등은 40~100명 사이에서 결정됐다. 경기(아주대)와 인천(인하대), 강원(강원대) 소재 대학은 각 1곳씩 선정됐다.
4개 지방 권역의 경우 부산 권역이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 권역이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 권역이 전남대와 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 대전 권역이 충남대ㆍ충북대 등이다.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조인 배출실적, 교수 연구실적 등으로 알려져 대학 서열화 또는 과거 실적 위주의 평가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식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별 정원이 조정되거나 1~2개 대학이 추가 선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대학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탈락 대학 "수긍 못해" 반발=탈락한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단국대는 김석현 법과대학장 등 법대 교수 20명이 성명을 통해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선대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탈락한 10여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집단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단 교육부 장관이 예비인가 대학을 공식 발표하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 관련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탈락 대학들은 또 그동안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씩을 투자해 건립한 모의법정 등의 건축물과 새로 영입한 많은 교수진의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가 대학은 "정원 적다" 불만=인가받은 대학들의 경우 정원 배분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유일하게 최대 인원인 150명을 확보하게 됐지만 당초 요구했던 300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준비한대로 운영될지 우려를 표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학교 배분 때문에 로스쿨 규모가 줄어들게 돼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각 대학들은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ㆍ건국대 등 중위권 대학들은 인원 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로스쿨 인가 자체에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인가 대학들은 오는 3월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게 되며 8월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에 대해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9월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8/01/30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