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모두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우리 경제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오히려 지구촌의 관심이 북한으로 쏠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면 정부가 한미공조에 각별히 유념하는 동시에 정책내용과 일정을 제시해 국내외 기업 및 외국투자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사를 모두 아우르는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기업 및 외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외국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 북핵이 최대 걱정, 해결책은 한미공조 강화
경제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이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의 해외설명회를 정례화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상을 외국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정부의 친(親)노동계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은 외국인은 물론 국내 기업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정책수립 및 집행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춘투(春鬪)와 맞물려 노사갈등이 고조될 경우 북핵 문제에 못지 않은 악재로 작용해 외국인투자 이탈 등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와 미국정부간 틈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던 한미 우호관계에 아무런 균열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정부의 명확한 정책일정 제시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만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명확한 정책일정 제시는 외국인 투자가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성장률 5% 밑으로 하락, 경상수지도 악화 우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모두 비관적이다. 정부가 목표한 5% 달성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잘해야 4%대,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핵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소비심리와 투자가 살아나기 힘들고 세계경제 회복도 더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북핵 문제까지 겹쳐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침체 가속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등 단기처방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경기비상대책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에 힘입어 균형이나 30억달러선의 소폭 흑자 전망이 많았다.
▶ 유가는 안정, 환율은 급등락할 듯
전문가들은 국제유가는 배럴당 20~25달러선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걸프전 때처럼 종전 후 15달러선까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베네수엘라 파업사태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평균 환율은 1,200~1,250원대로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일부는 북핵 문제의 전개양상에 따라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라크전쟁 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외국인투자 이탈로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뛰어넘고 반대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1,1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