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 타결/99년부터 발효

◎WTO “개도국 시장규제 철폐” 골자【제네바 AFP­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3일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을 타결했다. 레나토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은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WTO 협상대표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협상을 타결했다. 올해는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정 타결은 세계무역체제에 신뢰감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은 5년간의 장기 협상을 통해 이번에 타결을 본것으로 개발도상국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 및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1백32개 WTO 회원국의 은행업, 보험, 자산운용, 중개업분야에 관한 것으로 이들 시장규모는 수조달러에 이른다. WTO 1백32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금융서비스협정은 오는 99년부터 발효된다. 협정타결에 열쇠를 쥐고 있던 미국은 타결시한인 12일 자정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막후 교섭에 나섰으나 결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은 막판까지 아시아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보험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으나 협상 결렬 책임에 대한 우려로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 타결에 대해 미국 금융 서비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증권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시장지향적인 국제금융체제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금융서비스업협회는 『이번 협정이 새로 부상하는 금융 시장들에 대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 1백32개 회원국중 지금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거래, 펀드 매니지먼트업 등에 대한 대외개방 종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모두 70여개국으로 수조달러에 달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중 은행, 보험, 자산운영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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