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63개 위원회 가운데 19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정부 위원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총리실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리가 위원장인 45개 위원회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 8개는 폐지하고 국가표준심의회 등 5개의 위원장 직위는 하향 조정한다.
또 국조실장이 위원장인 18개 위원회 중 식품안전관리협의회 등 5개는 폐지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원장 직위도 하향 조정한다. 이 총리는 보고를 받고 “위원회 신설시에 활동시한을 설정하는 이른 바 ‘일몰제’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4ㆍ30 재ㆍ보선으로 국회 원내 의석분포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정책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 조율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 입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며 특히 여당의 경우 당내 개인 의원의 주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달라진 국회의 의석변화와 관련해 법안이 2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