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에 초점 맞춰야<br>내수회복 늦어지면 내-외수 복합불황 현실화<br>대외악재 점차 늘어 대비책 마련 적극 나설때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7년6개월 만에 900원대로 추락, 한국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고유가, 미 금리인상, 북핵 문제 등 외부변수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세자릿수 시대에 진입, 국내 경제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내수회복마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ㆍ외수(수출) 복합불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까지 대내외 변수를 볼 때 올 수출이 연 13~14%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은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앞으로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복합불황에 대한 우려는 현 단계에서 아직 이르다”며 “그러나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고유가ㆍ원고 등 대외변수에 대비한 경제운용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팀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부가 고유가 대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 폭도 크다는 데 있다”며 “특히 고유가 지속은 내수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러나 위앤화 절상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앤화 절상은 원고ㆍ고유가ㆍ내수부진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허 박사의 설명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환율하락, 세계경제 소프트패치 진입, 위앤화 절상, 미 금리인상, 북핵 문제 등 대외변수 중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다”며 “낙관론에서 벗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