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단체ㆍ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정보 공시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 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두달 간 준비작업을 거쳐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 내용, 학생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향후 진학할 학교에 교총, 전교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교조 등 교원노조 가입현황이 학생ㆍ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일단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 대비 가입 및 탈퇴 비교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행령상으로는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ㆍ한교조ㆍ자유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 및 노조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반(反) 전교조’를 내건 보수성향의 자유교조 김형진 위원장은 “가입 현황을 공개한다고 해서 세력이 위축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공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 단체의 회원수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