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민신당 국조권 요구경제실정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5일 경제부처와 청와대 전·현직 고위관료들에 대해 국가를 파탄케 한 책임을 물어 이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2면>
박순용대검중수부장은 이날 상오10시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국가 경제를 이 지경으로 몰고온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질 사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며서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대상이나 행위를 정하고 내사작업을 벌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수부장은 특히 『지금의 경제파탄에 대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나서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이날 책임자 처벌과 대선 후 국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한나라당도 집권 후 재정경제원을 대수술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이날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12월3일을 정축국치의 날로 정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정부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미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태국과 멕시코 등에서 당시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에 대해 국가파탄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들을 입수키로 했다.<김인모·윤종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