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자銀 부실은폐의혹 증폭

금감원, 감자銀 부실은폐의혹 증폭 실사후 추가부실-금감원"잠재부실 엄격 반영한 때문" 한빛 등 6개 은행 완전감자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이 고의로 부실을 은폐ㆍ왜곡시켜 주주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때문. 금감원은 실사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당국의 해명에 일면 수긍하면서도, 경영상태를 제때 투명하게 공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면키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부실은폐 의혹 증폭= 금감원의 은행부실 은폐의혹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실사결과와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BIS비율이 너무나 동떨어진데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31일 한빛 등 6개 은행에 경영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BIS비율이 8%를 넘는 곳만 구체적 비율을 공개했다. 나머지 은행은 '8%미만'이라는 추상적 수치로만 나타났다. 당시 은행 자체 결산 BIS비율은 한빛 8.36%ㆍ서울 7,37%ㆍ평화 4.21%ㆍ광주 2.65%ㆍ제주 4.76% 등이었다. 부실상태는 9월말 공시자료까지도 멀쩡했다. 6개은행은 지난 11월15일 3분기 공시에서 순자산가치를 모두 플러스로 적시했다. ▦한빛 2조2,452억원(자본잠식비율 48.6%) ▦제주 54억원(95.5%) ▦광주51억원(98.8%) ▦경남1,312억원(66.9%) ▦평화 297억원(94.8%) ▦서울 4,375억원(87.4%) 등의 자산초과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발표후 한달만에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뒤집었다. 한빛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500억원임을 감안하면, 한달새 무려 2조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 발생한 셈이다. ◇금감원, 억울하다면서 공식해명 안해= 금감원은 가장 큰 이유로 워크아웃 등 잠재부실을 모두 손실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반영률이 더욱 커졌다고 말한다. 지난 11월3일 부실기업 퇴출도 손실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여신 4조원 규모의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을 비롯, 29개사 퇴출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 은행 유형고정자산을 장부가에서 보수적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으로 바꾼 것도 부실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특히 전액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후 회수과정에서 정부의 이익극대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남겨둘 경우 다른 주주들이 덤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