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제조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브로드컴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퀄컴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3일 브리핑을 통해 TI와 브로드컴 미국 본사가 지난 23일 국내 로펌을통해 퀄컴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TI 등이 퀄컴을 어떤 혐의로 제소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TI와 브로드컴은 퀄컴이 기술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베이스밴드칩과 멀티미디어칩을 끼워 팔고 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한국의 2세대(CDMA) 및 3세대(WCDMA) 이동통신 시장에서 퀄컴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경쟁사 칩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I와 브로드컴은 지난해 유럽에서도 퀄컴이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 퀄컴을 제소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기업인 넥스트리밍, 씬멀티미디어 등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이 퀄컴이 휴대전화 칩셋의 API(응용프로그램 환경)를 공개하지 않고 자사의 해당 솔루션을 칩셋에 끼워팔아 다른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미 공정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퀄컴의 독점적 로열티 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원천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상용화에 성공했던 한국 휴대전화 업체들은 이후 퀄컴의 CDMA칩을 사용하는 대신 휴대전화 가격중 배터리를 제외한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제공토록 한 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성능이 카메라폰 등으로 다기능화될수록 로열티를 더많이 물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초 올 8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퀄컴의 CDMA 원천기술 로열티 역시 퀄컴이 CDMA칩을 기초로 무선인터넷 미들웨어인 `브루'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칩 성능을개선한 뒤 업체들과 기존 계약을 갱신, 한국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퀄컴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