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경제인 간담회 첫 회동에서 투자 활성화 차원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대통령 당선자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인들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의 인사말은 가급적 줄이고 주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최근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전체의 89%가 ‘규제완화’를 꼽았다. 10대그룹은 특히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린 내년도 투자계획을 최소 10%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당선자가 규제완화 보따리를 적극적으로 푼다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공격 경영’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증설이 제약을 받아온데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 법에 의해 도입된 규제가 중복되면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왔다. 또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에 가해지는 경제력 집중억제정책 역시 투자의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재계는 이처럼 여러 부처와 법률이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를 풀어줘야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제도 개혁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아시아의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보다 높아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장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막는 조세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20대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