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밤샘 논의를 거쳐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협약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용불안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가중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부족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이 같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한마음이 돼 일자리 만들기 만들기를 위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내용은 올바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욕을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조세 및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안에서 돋보이는 대목은 임금안정과 노사관계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 투자수익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국내 투자는 기피하고 기존 생산시설마저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 임금상승은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노조측은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용자 측이 인위적 고용조정을 자제키로 한 것은 윈윈적인 주고받기다.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은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실천되기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노사정위는 이번 협약안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안에 담긴 내용과 정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