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업급여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는 밀려드는 실직자들로 연일 북새통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8,000명, 지급액은 2,761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7월 이후 월별 통계로는 최고기록이다.
실직자가 늘면 당연히 구직신청도 증가한다. 1월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구직신청은 22만9,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나 늘었다. 센터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말도 못할 정도다.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직원들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며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관리업무뿐 아니라 취업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 모성보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고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처리한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태부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5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800여명. 독일(9만명)이나 영국(7만4,25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독일ㆍ영국의 센터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가 400명선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200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자나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ㆍ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가 이뤄지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동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정책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 460명의 인턴을 뽑아 이달 초 현장에 투입했다. 그래도 지역 센터에서 인력난에 대한 호소가 빗발치자 13일 800명의 고용서비스 인턴을 추가로 뽑는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현 고용위기가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어서 이번 경제위기가 지나간다고 해서 일거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고용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고용지원 서비스 인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서비스나 노인요양ㆍ보육ㆍ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건설ㆍ토목이나 인턴과 같은 단기적 일자리와 달리 '좋은' 일자리인데다 향후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인턴으로 해소하겠다는 '근시안'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자세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고용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