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 공식 제기됐다.이와 함께 여전히 동남아등 개발도상국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선진국비중을 늘려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환율, 금리, 국제유가등 수출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해 오던 요인들마저 악화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산업자원부는 「외환위기 전후의 지역별 수출구조 및 시사점」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국내 수출구조가 일부 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다 지역 편중현상을 드러내 해외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정부가 수출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전체 수출의 69.7%에 달했던 선진국 비중은 97년 44.1%로 급감한 반면 개도국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30.1%에서 55.9%로 크게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수출비중은 증가세를 보여 지난 98년 48.2%를 나타낸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49.8%를 기록했으나, 이는 국내 상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구조변화가 아니라 동남아의 외환위기, 선진국의 안정 성장등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절하, 금리, 임금안정등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지난해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수출구조상의 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환율,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 해외 경기변동에 좌우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對)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5.5%가 증가했으나 미국시장에서의 국내 제품 점유율은 0.1%가 되레 하락했다.
산자부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공급과잉상태에 와있는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상품이 부족해 선진국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