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체감경기지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7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52.3으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동안 계속 50선에 머물고 있다. CBSI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반대로 낮으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BSI는 대형업체가 66.7인 반면 중견과 중소업체는 각각 50.0, 38.1에 불과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감경기 악화는 사상 유례없는 미분양 주택 적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공식 발표치인 15만가구에 신고되지 않은 물량과 준공후 미입주 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분은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2억4,000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무려 45조원의 자금이 미분양 아파트에 잠겨 있다는 것이다.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각 업체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중단, 대출금상환 압박, 금융비용 증가로 연쇄 흑자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 1주택 보유자 감면 확대 등의 조치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은 오히려 2~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업계는 특히 지난 8ㆍ21대책에서 마련한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신규분양 뿐 아니라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오히려 기존 미분양 아파트 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업계의 경영난을 압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ㆍ임대 의무비율을 낮추고 지방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 주택과 재원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토지비용의 금융권 PF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자금난에 숨통을 터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2주택자 양도세율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 연장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분양발 자금난이 중소는 물론 중견업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시기를 늦추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