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절반의 성공'
한전·포철·한국중공업등 11곳중 5곳 민영화 완료
'절반의 성공'
4대 개혁 부문중 공공부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도 자산 65조원의 공룡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개혁 법안이 진통 끝에 통과돼 개혁추진의 첫 발을 내디뎠고, 포항제철에 이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만성적자 기업인 한국종합화학은 청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받아 '철밥통 신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부분 공기업은 연초에 약속했던 인력감축 계획을 달성해 외형적 실적만으로 볼 때 공기업 개혁은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 등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이런 저런 핑계로 지연되고 있고, 인력감축의 이면에는 눈가림식 구조조정이 적지 않아 수치상의 실적만으로 공기업 개혁 성적표를 매기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일 4대 부문 개혁점검회의에서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 못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것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분야가 가장 낙후된 분야로 지목,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력한 민영화 드라이브
정부가 정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민영화가 완료된 곳은 포철ㆍ국정교과서ㆍKTB네트워크ㆍ대한송유관공사ㆍ한국중공업 등 5개.
특히 한전의 민영화관련 법안 통과는 올 공기업 개혁일정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3개 개혁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을 선언했던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점과 노조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1년이상 질질 끌던 한전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 구도와 민영화 일정 등을 확정한 뒤 2002년부터 발전 자회사의 매각에 들어갈 방침이다.
◇눈가림 개혁이 도마위에 올라
한전 개혁법안 통과를 두고 한전 노조의 파업철회는 이면합의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전이 파업철회 대가로 분할되는 자회사로 전직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전적수당 지급 등을 노조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면합의설에 대해 강력 부인했으나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석연찮은 점이 많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전의 자회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 공기업의 개혁이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전력기술 노조는 수화력 플랜트사업단 매각에 반대하며 40여일 동안 파업에 들어갔으나 파업 철회의 대가로 1호봉 승급ㆍ유급휴가 늘리기ㆍ사내복지기금 확대 등의 각종 선물을 받았다.
담배인삼공사는 감원한 직원에 대해 재취업보장을 해준가 하면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가스기공과 대한석탄공사 경리직원은 62억과 14억원을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개혁추진이 미흡할 경우 공공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개혁부진 공기업의 사장을 경질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돼야 개혁 성공한다
정부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조의 이기주의를 꼽았다. 하지만 노조만을 일방적으로 탓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정부 스스로 낙하산 인사로 노조의 반발과 저항을 불렀고, 낙하산 사장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눈가림식 구조조정에 동의했다는 지적이다.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이고 4명이 관료 출신이다.
'공기업 사장=낙하산 인사'라는 등식이 깨지지 않으면 온갖 제도와 대책 마련은 공염불이 될수 밖에 없다. 개혁의 주체인 정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칼날은 무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