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이즈미, 내년 특단조치 천명 배경.전망'고이즈미, 승부수 던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3월 경제대란설에서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했다.
10년만에 세번째 찾아오는 경기침체로 많은 일본 기업이 파산하며 금융시스템을 위협, 빠르면 내년 2~3월 중 새로운 금융 위기가 온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날개 없이 추락하는 日 경제
28일 발표된 일본의 11월 실업률은 5.5%로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률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 7월 처음으로 5%선에 들어선 후 9월 5.3%, 10월 5.4%로 계속 상승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실업률을 전망치(평균 5.3%)를 소폭 높일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광공업 생산동향에 따르면 95년을 100으로 한 생산지수가 11월중 90.9로 14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밀렸다. 미국의 경기위축으로 자동차 등 주요품목의 대미 수출이 부진해진 데다 철강 및 전자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한 감산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11월 소매 판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어들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달러당 132엔대까지 폭락한 엔화 가치도 일본 경제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 경제 전체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 과감한 구조개혁만이 살 길
일본 경제의 최대의 적(賊)는 암세포처럼 몸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부실채권이다. 최대 151조엔으로 추정되는 거액 부실채권 부담으로 인해 은행의 신규 대출은 5년간 계속 감소해왔다. 신용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성장의 엔진이 멈춰 버렸다는 의미다.
고이즈미 총리가 내 놓을 특단의 조치는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 꺼져 가는 일본 경제의 불씨를 살리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또 다시 공적자금을 퍼 부어도 일본 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98년과 99년 금융 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지가 하락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되면 부실 채권을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경제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본엔 여전히 막강한 제조업 기술력과 자본 스톡이 있으며 잘 훈련된 인적 자산과 140조엔의 전문학적 개인자산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드는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일본 경제를 살리는 첩경(捷徑)이라고 강조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