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참여정부 실패 반복할수도"

"재건축 규제완화, 참여정부 실패 반복할수도" 니어재단 세미나 주요 내용거품 꺼지는 과정서 안정적 부동산값 하락 용인을경상흑자 유지위해 환율 당분간 1,200원대 적정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도한 주택시장 부양에 나서기보다는 완만한 집값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니어(NEAR)재단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연구회가 3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의 정책대응'을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와 다시 버블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현재 재건축 주택가격이 20% 정도 떨어졌다면 추가로 10% 정도 하락하는 것이 버블을 진정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급등을 불러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규제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이자율 하락과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세계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국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비용에서 불리함을 초래한다"며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고되는 경상수지를 흑자 전환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를 흑자로 개선시켜야 하며 수출 증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적정 환율을 달러당 1,200~1,300원 수준으로 유지해 수입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는 심리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외환보유액 증대는 경상수지 흑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단기외채와 3개월치 수입액,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0%를 합친 총 3,800억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도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환율이 수개월 정도 1,200원대에서 안정되다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1,100원대로 떨어지는 것이 좋다"며 당분간 고환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수와 수출 동반 위축으로 내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투자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에 수출증가율도 한자릿수인 6.6%로 둔화돼 내수ㆍ수출의 동반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화 경색과 외환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지는 등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 전개되면서 증시의 상승 전환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신 실장은 덧붙였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기급락을 완충하는 정도의 거시경제 정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위기관리나 경기 관련 대책과 장기적으로 경제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