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산업 영향은

[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산업 영향은 단기론 화학·기계 對美의존 심화…장기론 동북아 분업구조 고도화車·섬유·가전등은 수출 증가…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전망도 손철기자 산업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단기적으로 화학ㆍ기계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ㆍ미ㆍ일ㆍ중간 분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부품ㆍ소재의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 측면=관세인하 혹은 철폐로 제조업 분야의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에서 국내 제품의 시장접근도가 향상된다. 연구원은 자동차ㆍ섬유의 수출증대 효과가 높고 석유화학, 가전, 부품ㆍ소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산 부품ㆍ소재의 관세인하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전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섬유소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섬유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고부가산업의 대미 의존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순수입이 크게 늘어날 품목으로 일반기계ㆍ정밀화학ㆍ정밀기기 등이 꼽혀 현재의 한미간 산업특화구조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특화 분야는 각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의 범용제품인 반면 수입특화 분야는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화학ㆍ정밀기기 등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및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측면=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끌면 동북아 분업구조의 고도화도 예상됐다. ‘일본ㆍ미국으로부터 수입→중국으로 수출’의 분업패턴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경우다. 보고서는 기술축적을 통해 미ㆍ일과는 부품ㆍ소재산업에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줄여나가고 중국과의 분업에서는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해 위상을 강화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면서 한미간 기술협력 확대, 투자유치 확대로 동북아 분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향후에도 부품ㆍ소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ㆍ전자 등 대미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에서 무역창출형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품ㆍ소재, 일반기계 등 대미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도 무역전환형 투자유입을 연구원은 기대했다. 대일 무역역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본산 부품ㆍ소재의 대미 수입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부품ㆍ소재 수입 중 미ㆍ일간 품목 일치비율은 평균 54%로 특히 음식료품, 운송장비, 섬유 및 의류제품 등에서 미국산 부품ㆍ소재의 일본 제품 대체 가능성이 두드러졌다. 입력시간 : 2006/06/2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