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는 형국이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정부’라는 비판이 새삼 실감난다.
지난주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동산 및 세제정책 유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에 그쳤다. 정책이 여론에 따라 춤을 춰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강할수록 정책 추진이 어렵고 목표 달성도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여당까지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세제 등에 손을 대면 그동안의 시장안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후퇴로 비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개선이지 정책기조 훼손이 아니며 개혁의 후퇴는 더더욱 아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공일변도의 세제로 인해 퇴로가 없다는 점이다. 보유세 강화는 옳은 방향이다. 다만 과표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보유세가 한꺼번에 3배씩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러나 양도세ㆍ거래세 등이 막고 있어 집을 ‘팔지도, 사지도,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이 많은 국민과 시장의 요구이며 거기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거래세 인하,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급 확대 등의 필요성은 10ㆍ29, 8ㆍ31 등 고강도 대책이 나올 때부터 제기됐던 것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이를 ‘가진 자들의 불만’으로 일축한다. 시장상황보다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 시장과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