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역효과를 끼쳤으며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재무성 산하의 연구소가 그런 보고서를 냈다.
산업정책은 정부주도 아래 특정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이다.
일본이 그 원조국이다. 우리도 일본의 산업정책을 배워 와서 지금껏 써먹고 있다.
한때 일본의 산업정책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성공사례였다. 그 덕분에 일본의 몇몇 산업은 약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구미 각국의 산업을 파멸에 몰아넣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뒤안길에는 실패의 독버섯도 움텄다.정부의 지원과 통제가 기업의 생산성향상 노력을 저해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 및 기업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다. 정부의 지나친 보호는 마침내 산업과 기업체질을 허약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며 또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그리고 노략질은 기업을 말라 죽게 만든다.
과학기술의 진흥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일본은 정부의 주관아래 과학기술투자를 집중한다. 반면 미국은 정부의 간여를 줄여 넓게 분산토록 유도한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일본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주도냐 수입대체냐의 전략선택에 있어서도 정부간여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남미 여러나라의 수입대체전략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정부가 쉽게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경쟁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면 수출주도전략을 택한 동남아 각국이 성공을 거둔 것은 정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수출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것이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며 해꼬지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겐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겐 스스로 생존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헛된 낭비가 될뿐아니라 미래의 실패를 예비하는 짓이 된다. 또 멀쩡한 기업을 쓸데 없이 정부가 가위질하려는 짓은 자라는 나무를 자르는 자해행위가 된다. 정부의 영역을 획정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태성(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