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올해 경제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또 현재의 주가움직임이 거품(버블)이라기보다 금리 하락, 기업의 수익성 개선, 실물경기의 미래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유상증자 활성화를 통해 주가상승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율동향과 관련, 지나친 일방적 기대의 쏠림에 의해 심한 진폭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긴급 경제정책토론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회복 속도와 외환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은 수술, 경기부양은 체력보강이라는 보완성이 있다』며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과열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주가상승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위해 유상증자 활성화,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기회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금리에 대해서는 국채·회사채 등에 대한 시장실세금리가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환율안정을 위해서 외채상환은 당초 IMF와 협의한 일정대로 추진하며 금융감독을 통해 외환 포지션과 외채 만기구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IMF정책협의에 앞서 KDI가 민간전문가들과 다시한번 회의를 갖고 한번 더 분석·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규성(李揆成)장관, 정덕구(鄭德龜)차관, 이진순(李鎭淳) KDI원장, 이경태(李景台) KIEP원장 등이 참석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