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 앞두고 선진국들 공방

주요 20개국(G20) 이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이머징마켓에 발언권을 양보해야 하는 선진국들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규모를 감안해 신흥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IMF개혁 방안은 G20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기도 해 11월 회의 개최 전까지 자리다툼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이 IMF 상임이사회 내의 의석 축소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반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이 이사회 의석 축소를 받아들인 대가로 미국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EU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회원국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며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폐지된다면) 향후 특별한 결정권을 갖는 소수에 의해 기금의 결정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투표권의 수를 출연금(쿼터)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 주요국의 영향력이 기금의 결정을 좌우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중요 사안이 변경되려면 전체 투표권의 70∼85%가 요구되지만, 최대 출자국으로 17%의 가중치를 갖는 미국은 이 중 8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주요 사안에 있어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오는 11월1일까지 현재 9석인 상임이사회 내 EU 좌석을 줄여 신흥국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를 꾀하겠다며 EU측에 먼저 '선공'을 가한 바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는 만큼 북유럽 국가들과 벨기에, 네덜란드 중 일부는 의석 양보가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대신 이로 인해 구미 각국의 분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U 회원국의 투표 지분을 모을 경우 30%에 달해 75% 찬성 사안에 대한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ㆍ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투표권을 합할 경우에도 일부 결정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FT는 "독일의 제안은 IMF마저 이제 수술대에 본격 올랐다는 신호"라며 "선진국들 사이에서 당분간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가열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