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없이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올스톱

재건축조합을 추진하는 서울 개포 주공3단지 주민 A씨는 "집값이 추풍낙엽인 때 사업을 추진해봐야 본전도 못 챙기고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겠냐"며 "부동산시장에 한창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금은 숨 고르기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오르는 시점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집값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속속 멈춰 섰다.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집값하락의 회오리에 휩쓸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얼마 전까지 집값상승을 주도하며 너도나도 뛰어들어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데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은 중장기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불안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돼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로부터 뉴타운과 개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황(9월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450여곳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 올 들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이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인가를 받은 구역도 단 3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8년의 경우 65곳의 추진위와 61곳의 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올 들어 사실상 대부분의 신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멈춰선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핵심인 관리처분과 철거ㆍ착공 단계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늘었다.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며 집 대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울 역삼동 개나리 재건축4차의 경우 조합원 264가구 중 90가구 이상이 현금청산을 요구, 재건축사업 포기 위기에 봉착했다. 이미 선정됐던 시공업체조차 1,000억여원을 훌쩍 넘는 보상비 지급보증을 거부하며 사업에서 발을 뺀 상태다.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조합원들의 분양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주택들이 강남권 등에서 공급돼 3.3㎡당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분은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며 "일반분양가를 낮추려다 보니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데다 미분양에 따른 금융이자까지 겹쳐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서울시내 곳곳에서 도시정비사업 중단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은 대부분 재건축ㆍ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도심 내 주택이 크게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