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투기 아닌 주거" 돈버는 부동산 막 내려

집값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 '하우스 푸어'가 400만에 이른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동산의 시대는 끝난 걸까?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답은 '그렇다'이다. 엄밀히 말하면 '돈 버는 부동산'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부동산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및 세계 주택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내 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 및 원칙,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우선 전체 주택에서 3%도 되지 않는 6억원 이상의 집에 맞춰 정부나 언론의 대책이 펼쳐지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게다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소유율은 전국적으로 61%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39%에 대한 대책도 없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영국ㆍ독일ㆍ일본ㆍ미국 등 부동산 시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각 나라 부동산 정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의 장점을 수용해 만든 우리나라만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조언하는 주택 정책은 무엇 하나를 정책으로 내 놓고 '한방'에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금융규제, 분양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등 중 무엇 하나가 부동산 문제의 '종결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첫번째 걸음이며 부동산 문제를 '투기'가 아닌 '주거'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