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8,000억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삼성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돈을 넘기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후 관리주체와 용도 등 출연절차가 뚜렷하지 않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기금의 처리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삼성의 헌금 발표가 나온 후 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이를 인수해 처리하겠다는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는 없었다. 이 때문에 막대한 기부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기금이 탕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삼성이 돈의 운용주체 결정 및 사용방법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원로 등으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삼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재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한 노 대통령이 헌금의 처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최근 재계가 펼치고 있는 대기업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계 끌어 안기는 원고ㆍ고유가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 회복에도 청신호다.
노 대통령의 지시로 기금의 처리절차가 빨라지게 됐지만 사용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8,000억원 중 4,500억원에 이르는 삼성이건희장학재단 보유분의 처리도 문제지만 사용방법에 대해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뜻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나눠먹기 식으로 기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8,000억원을 장기적으로 장학사업 등 사회통합과 발전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용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