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설립의 소요기간ㆍ비용ㆍ절차 등 형식적 부문에서의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재정경제부 간부회의에 참석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0위로 하락한 것과 관련, “그동안 추진해왔던 1ㆍ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권 부총리 취임 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지만 경쟁력이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전자신고납부제도 등 세계은행의 바뀐 평가기준에 맞춰 개선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은행 평가 결과 전자신고납부제도가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회로 계산하지만 납부액이 50%미만인 경우 12회로 계산돼 순위가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목별로 과감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