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첫 300兆 넘을듯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라 안팎의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09년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301조8,000억원보다 3조원가량 많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2005년 200조원 돌파 이후 6년 만에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각 부처에 2011년 예산 지출한도를 시달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예산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증가 등 수입 측면과 잠재성장률 확보 등에 따른 세출증가를 감안해 전년보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내년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평년(5~7%) 수준보다 다소 적은 4% 안팎에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유럽,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내년 재정전략을 세웠다. 이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을 줄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MB노믹스의 의지로 보인다.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줄이지만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예산규모 대비 4.4% 정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의 총지출(예산+기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11년 예산인 306조6,000원보다 다소 줄어든 30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예산(추경 포함 301조8,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예산 대비 소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 아래 연평균 세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2%포인트 낮은 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014년 균형재정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