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개편안' 靑서 5자 논의불구 조율실패

'출총제 개편안' 靑서 5자 논의불구 조율실패 환상형 출자만 금지 가능성權공정위원장 '대안' 설명에 權부총리·丁산자 "반대"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전까지 결론 서둘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제한+중핵기업 출총제'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총제 대안이 중핵기업 출총제를 빼고 신규 환상형 출자만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안 마련을 위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정문수 경제정책보좌관 등 5인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냈다. 권 부총리 주재로 매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출총제 대안을 올려 약 40분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예상보다 컸다"며 "오늘 첫 공식 회의인 만큼 다음주 초 다시 한번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이전까지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존 방침이지만 부천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비환상형 출자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2조원 이상 개별기업에 출총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벌에 대한 내ㆍ외부 견제시스템 등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현상은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서 비롯됐고 계열사 출자로 인한 지배력 확장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그룹 내 대규모 중핵기업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내놓은 카드였다. 하지만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권 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상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가운데 재계에서 이중규제라고 비판하는 공정위의 대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장관 역시 "공정위 안으로 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고 사후규제로 충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끝낸 뒤 공정위는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끝낸 뒤 위원장실에서 점심시간까지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만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