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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의미·배경
"아세안 맞춤지원으로 亞리더 도약"자원개발·교역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북핵문제관련 국제사회 입지 강화도 기대
서귀포=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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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1일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1세션은 우리의 대(對)아세안 지원보따리를 풀어놓는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신아시아 구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제 3위 교역상대국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 터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이 같은 외교역량 강화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지원'ㆍ'경협확대' 상호 윈윈 추구=이 대통령은 이날 1세션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대아시아 기여 증대 ▦맞춤형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세안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오는 2015년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난해의 두 배인 4억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규모에 맞게 ODA도 확대하면서 이를 자원개발, 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지역 내의 개발 격차를 고려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발전단계에 맞춰 다양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개발 추진 우선순위와 한국의 개발지원이 일치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한국의 개발 모델을 따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자원개발, 교역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아세안 지역에서 창출해낸다는 전략이다. 지원 확대 및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에너지ㆍ자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ㆍ아세안 개발협력 ▦문화ㆍ인적 교류 ▦저탄소 녹색성장 등 3개의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북핵 문제 공동대응 이끌어내=첫날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들은 "이른 시간 내에 6자회담이 재개돼서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훈센 캄보디아의 총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자회담에 앞서 수실로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ㆍ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보ㆍ통신, 발전소 건설, 산림,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달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3국이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및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도 중견국가로서 역내 현안과 국제 문제에 공동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정상들은 개별회담에서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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