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가며 삼성ㆍLGㆍ현대차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것. 한국은 올해 'G20'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러한 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진보적 지식인으로 통하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이정우 교수를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교수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반문한다.
분배 경제학, 불평등 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답게 이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분배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단언한다. 지난 40여년 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분배와 나눔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빈부격차는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양극화, 빈부격차는 세계화ㆍ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단 한국적 상황에만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개발국가는 물론이고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분배정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이유를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분배를 강조하면 이는 곧 '좌파'라는 등식이 성립해 누구도 쉽게 입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 그가 직접 펜을 든 이유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것이고 한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진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이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계급의 역사의식 부족과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된 탓이 크다." 비정규직 증가현상, 부동산 문제, 빈곤문제, 세계화와 복지국가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했다. 2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