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팔레트를 만드는 한 금형업체는 최근 자사만이 보유한 기술을 도둑 맞았다.
발주업체인 A사가 발주 당시 몰래 일체형 팔레트 특허등록을 해버린 것. 발주업체의 요구만 있으면 설계도면까지 내 주고 있는 금형업계의 관행 탓 이었다.
중소기업의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일 금형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권)과 일본금형공업협회(회장 우에다 카 츠히로)는 20일 일본 오사카에서 ‘금형지식의 지적재산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양국의 업계는 물론 학계, 관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기밀 보호 현실을 진단하는 기회였다.
금형조합이 소속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85.1%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발주업체에 의 존적일 수밖에 없는 수주산업의 특성 탓에 사실상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렵 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당장 수주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 설계도면 등으로 발주업체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설계도면이 유출되기 십상이므 로 기술개발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수주계약 내용에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구본권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적재산의 귀속규정과 기밀유지를 발주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현행 법률로는 퇴사에 의한 지적재산 유출조차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의 유사특허 사례를 전략적으로 피해감으로써특허를 받아내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회피설계’라는 제도가 있다 . 일본의 금형 관련 특허건수는 2001년 기준 8,648건으로 한국(995건)의 8.7배에 이른다.
구본권 교수는 “특허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기업환경이 일본에 뒤질 것은 없다”며 “당장 수주만 늘릴 게 아니라 멀리 보 고 특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금형지식의 지적재산화가 이뤄져야 무분별한 기술 해외유출을 막고 핵심기술은 특허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 측 기조강연에 나선 아이자와 다츠히코 도쿄대 교수는 “작은 아이디 어에서 특허까지 금형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기술수준이 높은 일본에 서 낮은 중국으로 흘러가는 제조업 인력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오사카(일본)=이상훈기자 atrip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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